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권영진|국민의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GNSS보정#공간정보서비스#측량기준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GNSS 보정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제8조 및 제9조의2 규정으로 위성정보제공체계와 측량기준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위치정보 공급으로 이익과 함께 보안 리스크, 비용 부담 증가, 접근성 불평등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제8조 및 제9조의2 규정으로 위성정보제공체계와 측량기준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위치정보 공급으로 이익과 함께 보안 리스크, 비용 부담 증가, 접근성 불평등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