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주산업#규제완화#우주발사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민간 우주기업, 스타트업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민간 우주기업, 스타트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주 발사체용 화약을 별도 시설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군용 화약 시설에서도 함께 생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우주 발사체용 화약을 별도 시설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군용 화약 시설에서도 함께 생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약 생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우주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기술이 더 경쟁력 있어져요.
화약 생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우주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기술이 더 경쟁력 있어져요.
⚠️
우려할 점은?
군용과 우주용 화약을 같은 시설에서 생산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군용과 우주용 화약을 같은 시설에서 생산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