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4-18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과학기술·R&D
서천호|국민의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기술이전#민간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민간 기업
우주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민간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정보만 공유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자금 융자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기술 정보만 공유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자금 융자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주 기술 이전이 쉬워지면 국내 우주산업이 빨리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우주 기술 이전이 쉬워지면 국내 우주산업이 빨리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을 받을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을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