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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 등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의4에 제5항을 신설해 기업에 자금융자 등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부담이 줄고 민간 활성화와 기술이전이 촉진되겠으나, 재정 부담 증가 및 정책 효과의 투명한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