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국경관지구#국립묘지#지역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묘지 주변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립묘지 주변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의 존엄성 강화와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립묘지 주변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의 존엄성 강화와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