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국토·도시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경관규제#지역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묘지 주변 지역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
국립묘지 주변 지역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묘지 주변에 특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호국경관지구로 지정돼서 정부가 환경 정비를 주도해요
현재는 국립묘지 주변에 특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호국경관지구로 지정돼서 정부가 환경 정비를 주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은 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지역 주민은 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토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호국경관지구 지정으로 건설·상업시설이 제한되면서 부동산 가치 하락과 사업 자유도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호국경관지구 지정으로 건설·상업시설이 제한되면서 부동산 가치 하락과 사업 자유도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