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로를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원자로를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원자로를 계속 쓸 때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기업 부담금도 줄어들어요.
현재는 오래된 원자로를 계속 쓸 때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기업 부담금도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전 안전이 더 명확하게 관리돼요. 기업 부담금이 줄면 전기요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원전 안전이 더 명확하게 관리돼요. 기업 부담금이 줄면 전기요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래된 원자로도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안전 관리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오래된 원자로도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안전 관리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