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강경숙|조국혁신당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법정의무교육#교육과정연계#정책협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정의무교육의 운영을 학교 교육과정과 조화시키는 특례를 제정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 법령의 의무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행하고, 협의 우선 적용과 규정 개정 시 협의 의무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교 혼선 감소와 질 개선이 기대되며, 학생 역량 강화와 국가 기여도 증가하나, 비용 등의 이행 차이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 법령의 의무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행하고, 협의 우선 적용과 규정 개정 시 협의 의무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교 혼선 감소와 질 개선이 기대되며, 학생 역량 강화와 국가 기여도 증가하나, 비용 등의 이행 차이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