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공지능#생성형인공지능#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AI를 쓰는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AI를 쓰는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사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AI 사용을 미리 알려야 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을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AI 사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AI 사용을 미리 알려야 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을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ChatGPT 같은 AI가 만든 가짜 뉴스나 영상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우리가 뭐가 AI인지 알아야 해요.
ChatGPT 같은 AI가 만든 가짜 뉴스나 영상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우리가 뭐가 AI인지 알아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많아지면서 AI 개발 회사들의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규제가 많아지면서 AI 개발 회사들의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