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국회의원포함#신고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해 신고 접근성과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상에 한정되었으나, 이제 법률상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활성화와 보호 강화를 기대하나, 악용 가능성과 책임 구분의 모호성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공익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해 신고 접근성과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상에 한정되었으나, 이제 법률상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활성화와 보호 강화를 기대하나, 악용 가능성과 책임 구분의 모호성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