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국회의원#부정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문에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데,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신고 대상에 명시돼요.
현재는 법문에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데,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신고 대상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행위를 봤을 때 국회의원에게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공익신고하게 돼요.
부정행위를 봤을 때 국회의원에게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공익신고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원이 신고 채널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신고 채널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