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정치중립성#이사회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육방송 운영 방식이 바뀌어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육방송 운영 방식이 바뀌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위원회가 교육방송 이사를 거의 다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여야와 교육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이사를 추천해요.
현재는 정부 위원회가 교육방송 이사를 거의 다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여야와 교육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이사를 추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쪽 정치 세력에 쏠린 교육방송을 모두가 균형 잡게 감시할 수 있어서, 더 공정한 교육 콘텐츠를 받을 수 있어요.
한쪽 정치 세력에 쏠린 교육방송을 모두가 균형 잡게 감시할 수 있어서, 더 공정한 교육 콘텐츠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여야가 싸우면 방송사장 임명이 오래 지연될 수도 있어요.
국회 여야가 싸우면 방송사장 임명이 오래 지연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