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산업·기업
김소희|국민의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산업정책#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에너지 같은 중요 자원에 의존하는 정부와 국민이 영향받아요
반도체, 에너지 같은 중요 자원에 의존하는 정부와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원 정보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위기 대응과 자원 회수 정책도 직접 실행해요
현재는 자원 정보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위기 대응과 자원 회수 정책도 직접 실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석유나 반도체 같은 자원이 부족할 때 정부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석유나 반도체 같은 자원이 부족할 때 정부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실제로 제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정부 기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실제로 제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