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국방·병무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민간통제#예비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역 장성급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국방부 지도체계에도 영향이 있어요.
예비역 장성급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국방부 지도체계에도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역 후 7년이 지나야만 임명 가능해요.
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역 후 7년이 지나야만 임명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내 비리와 쿠데타 위험을 줄여서 국방 체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해져요. 일반인도 더 믿을 수 있어요.
군 내 비리와 쿠데타 위험을 줄여서 국방 체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해져요. 일반인도 더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 경험이 풍부한 인물의 선택지가 줄어들어 방위력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군 경험이 풍부한 인물의 선택지가 줄어들어 방위력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