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여성·가족·아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직장어린이집#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치 명령을 어기면 최대 1억원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2억원까지 올라가요.
현재는 설치 명령을 어기면 최대 1억원 벌금이지만, 앞으로는 2억원까지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벌금을 높이면 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직장인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벌금을 높이면 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직장인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