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인권·차별금지
안상훈|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마약류교육#정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온 주민들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온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추가해요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에서 의료 부족으로 마약 오용이 많아 정착 시 건강 문제 예방이 중요해요
북한에서 의료 부족으로 마약 오용이 많아 정착 시 건강 문제 예방이 중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