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경호#경호권상시화#국회질서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고 국회 경호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견 경찰의 선발·파견·해제 절차를 의장과 협의하고 지휘권을 외부 영향 없이 운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질서와 의원 신변보호를 강화하되 비용과 권한 남용 위험 등 부작용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견 경찰의 선발·파견·해제 절차를 의장과 협의하고 지휘권을 외부 영향 없이 운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질서와 의원 신변보호를 강화하되 비용과 권한 남용 위험 등 부작용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