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관리일원화#제재일원화#이행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축분뇨 관리의 악취 규제 기준을 동일 법으로 통합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시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과태료를 제외한 제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리의 일관성으로 지역 민원 감소가 기대되며, 초기 비용 부담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시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과태료를 제외한 제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리의 일관성으로 지역 민원 감소가 기대되며, 초기 비용 부담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