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데이터권#데이터소진후무료#전기통신사업법개정
AI 요약
✅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 무료 데이터를 제공해 어르신·청소년의 기본 이동통신권을 보장한다.
✅ 안 제29조의2 신설로 어르신·청소년은 데이터 소진 후에도 무료로 일정 속도 데이터를 받는다.
✅ 긴급 상황 대비 접근성 개선과 격차 완화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가격 상승 우려도 존재한다.
✅ 안 제29조의2 신설로 어르신·청소년은 데이터 소진 후에도 무료로 일정 속도 데이터를 받는다.
✅ 긴급 상황 대비 접근성 개선과 격차 완화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가격 상승 우려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