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한창민|사회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국회사전동의#권력남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를 무장 폭동 등으로 한정하고, 사전 국회 동의 및 재적의원 2/3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금지와 국회 기능 보장을 통해 민주적 감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시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금지와 국회 기능 보장을 통해 민주적 감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시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의안번호: 22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