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판정지연#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판정 전에 먼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판정 전에 먼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료비와 생활비를 빠르게 받으면서 기다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치료비와 생활비를 빠르게 받으면서 기다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판정 전에 급여를 받은 후 나중에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돈을 다시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판정 전에 급여를 받은 후 나중에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돈을 다시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