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국방·병무
안규백|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전략기술#국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기업과 기술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기업과 기술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부처를 통해 기술을 지정받는데,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이 직접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지원해요.
현재는 민간 부처를 통해 기술을 지정받는데, 앞으로는 방위사업청이 직접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기술이 더 체계적으로 육성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해져요.
국방기술이 더 체계적으로 육성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술 지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특정 기업만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 지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특정 기업만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