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안규백|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전략기술#공급망안정#국가안보기술육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화를 법적으로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민간 주도 체계에서 방위부문에 특화된 지정권과 재정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경쟁력 증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국제협력·수출 규제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화를 법적으로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민간 주도 체계에서 방위부문에 특화된 지정권과 재정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경쟁력 증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국제협력·수출 규제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