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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계엄 결정에 대한 국회 승인 의무화와 해제 절차의 신속성 보장으로 견제와 투명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12시간 의무,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 가능, 국회 제외로 계엄 관리 보장.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 강화의 긍정적 효과, 단 긴급대응 지연 및 정치적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