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0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제한#국회 승인#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계엄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권한 강화에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이 계엄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권한 강화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 승인 없이 유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2시간 내 국회 승인이 필수가 되고 국회가 요구하면 즉시 해제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 승인 없이 유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2시간 내 국회 승인이 필수가 되고 국회가 요구하면 즉시 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강해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더 보호되는 거예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강해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더 보호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계엄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승인 절차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계엄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승인 절차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