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김위상|국민의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수질기준#먹는물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먹는물 등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제10호 신설과 제5조 제3항으로 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수질 규정에 포함하고, 구체 수치와 시험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 강화 및 관리 체계 강화, 측정비용과 제도 시행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공존한다.
먹는물 등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제10호 신설과 제5조 제3항으로 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수질 규정에 포함하고, 구체 수치와 시험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건강 강화 및 관리 체계 강화, 측정비용과 제도 시행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공존한다.
의안번호: 220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