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0
차규근|조국혁신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민주적절차강화#국회승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로 계엄 선포 절차를 국회 의결 또는 동의 절차로 바꾸고 예외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성 강화와 국제적 신뢰 향상이 기대되지만 비상 상황의 신속성 저하와 정치적 분쟁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로 계엄 선포 절차를 국회 의결 또는 동의 절차로 바꾸고 예외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성 강화와 국제적 신뢰 향상이 기대되지만 비상 상황의 신속성 저하와 정치적 분쟁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