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행정·지방자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공직자#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높은 자리에 가려는 공직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높은 자리에 가려는 공직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를 안 줘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료 거부 시 벌칙을 받아요
현재는 자료를 안 줘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료 거부 시 벌칙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지도자를 더 투명하게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국민이 지도자를 더 투명하게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