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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직후보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절차를 강화하고 무단 거부에 벌칙을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 또는 제출을 거부하면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실효성이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