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참여#중대재해원인규명#산업안전보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공단 직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단 참여 근거를 구체화해 재해조사 과정을 객관화하고 신속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객관적 규명과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 자원·독립성 등 관리 이슈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단 참여 근거를 구체화해 재해조사 과정을 객관화하고 신속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객관적 규명과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 자원·독립성 등 관리 이슈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