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인권·차별금지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리어프리#장애인접근성#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민간시설 운영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민간시설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리어프리 인증을 거의 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인증하면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배리어프리 인증을 거의 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인증하면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카페, 음식점, 가게가 장애인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될 가능성이 생겨요
더 많은 카페, 음식점, 가게가 장애인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될 가능성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개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세금 감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시설 개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세금 감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