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6-01-07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사회복지·연금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양육비지원#물가연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
뭐가 달라지나?
8세 미만만 받는 수당을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물가에 맞춰 금액을 올려요
8세 미만만 받는 수당을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물가에 맞춰 금액을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아이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더 많은 아이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