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조세·세금
김예지|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장애인편의시설#민간건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건물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민간 건물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도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하고 인증받으면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도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하고 인증받으면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주들이 더 많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휠체어, 지팡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돼요
건물주들이 더 많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휠체어, 지팡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만으로는 실제 인증이 많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 건물 개축 비용이 크기 때문이에요
세금 감면만으로는 실제 인증이 많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 건물 개축 비용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