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김예지|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시설인증확대#세제혜택#접근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유도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시설도 인증 촉진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시설 인증 증가로 접근성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시설도 인증 촉진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시설 인증 증가로 접근성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