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비공개자료#국회감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회 자료 비공개를 의결로 허용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 제출 거부 시 특별한 사유를 적시해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활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국정감사 질 유지, 그러나 투명성 저하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회 자료 비공개를 의결로 허용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 제출 거부 시 특별한 사유를 적시해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활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국정감사 질 유지, 그러나 투명성 저하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