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 비공개#개인정보 보호#국정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비공개 조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비공개 조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는 지키면서도 국회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게 돼요.
개인정보는 지키면서도 국회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비공개 자료가 증가하면 국회 투명성이 약해지고 자료가 왜곡될 수 있어요.
비공개 자료가 증가하면 국회 투명성이 약해지고 자료가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