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윤재옥|국민의힘
치안산업진흥법안
#치안산업#표준화#해외진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안전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치안산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장비 연구개발 및 표준화의 체계적 추진이 새로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로 범죄예방 효과와 효율이 높아지고 외국시장 진출과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치안산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장비 연구개발 및 표준화의 체계적 추진이 새로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로 범죄예방 효과와 효율이 높아지고 외국시장 진출과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의안번호: 220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