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공공구매#정의명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이 유통만 해도 공공구매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직접 생산한 제품만 인정돼요.
현재는 중소기업이 유통만 해도 공공구매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직접 생산한 제품만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구매가 실제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더 많이 흘러가서 중소기업 매출을 늘릴 수 있어요.
공공기관 구매가 실제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더 많이 흘러가서 중소기업 매출을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통만 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구매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직접 생산'의 범위를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유통만 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구매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직접 생산'의 범위를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