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언론·미디어
박민규|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거버넌스#정치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국 이사 선출에 영향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국 이사 선출에 영향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방송사 임직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9명 이사를 모두 방송통신위가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13명으로 늘려서 국회와 내부 인사도 함께 선출해요.
현재는 9명 이사를 모두 방송통신위가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13명으로 늘려서 국회와 내부 인사도 함께 선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곳에서 이사를 선출하면 한쪽 정치 집단이 방송을 장악하기 어려워져서 뉴스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사를 선출하면 한쪽 정치 집단이 방송을 장악하기 어려워져서 뉴스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도 정치 이해관계가 개입돼서 결국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도 정치 이해관계가 개입돼서 결국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