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행정·지방자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중 의원이 체포만 안 되지만, 앞으로는 국회 운영 자체를 방해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계엄 중 의원이 체포만 안 되지만, 앞으로는 국회 운영 자체를 방해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 중에도 국회가 정상 작동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권력 독재를 막을 수 있어요
계엄 중에도 국회가 정상 작동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권력 독재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엄사령관이 '방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계엄사령관이 '방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