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의료·건강
윤재옥|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방역관#공무원신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에서 감염병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영향받아요
지자체에서 감염병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공무원 신분인데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국가공무원 신분인데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병 대응 체계가 명확해져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감염병 대응 체계가 명확해져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 중심이 되면 지역별로 방역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정부 중심이 되면 지역별로 방역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