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산업·기업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영업지역보호#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점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맹점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맹본부가 경쟁상품을 파는 대리점을 세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현재는 가맹본부가 경쟁상품을 파는 대리점을 세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본부의 간접적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본부의 간접적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가맹본부가 "경쟁관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맹본부가 "경쟁관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