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등급분류#행정효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개발사, 게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 개발사, 게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임을 수정한 후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수정 전에 미리 신고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면제돼요.
현재는 게임을 수정한 후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수정 전에 미리 신고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 개발사의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서 게임 출시와 업데이트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게임 개발사의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서 게임 출시와 업데이트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