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3
산업·기업
이종배|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국가핵심기술#반도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을 훔쳐 팔려는 사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종사자들이에요.
기술을 훔쳐 팔려는 사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종사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기술 유출시 벌금이 정해진 금액인데, 앞으로는 피해액에 따라 벌금을 더 늘려요. 징역도 더 길어져요.
현재 기술 유출시 벌금이 정해진 금액인데, 앞으로는 피해액에 따라 벌금을 더 늘려요. 징역도 더 길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가 지켜져요.
우리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피해액 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과도한 처벌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피해액 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과도한 처벌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