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행정·지방자치
우재준|국민의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정당 가입#정치적 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별정직·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인사위원회 위원이 영향받아요.
별정직·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인사위원회 위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용 후에 정당 가입이 발견되는데, 앞으로는 임용 전에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임용 후에 정당 가입이 발견되는데, 앞으로는 임용 전에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서 시민 누구나 공정한 업무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서 시민 누구나 공정한 업무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요청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지나친 감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보 요청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지나친 감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