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환경·에너지
정희용|국민의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기후변화#적응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 지역 주민과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가 산림재난 피해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산림 지역 주민과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가 산림재난 피해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을 탄소 흡수만 중시하는데, 앞으로는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 대응도 함께 관리돼요
현재는 산림을 탄소 흡수만 중시하는데, 앞으로는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 대응도 함께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림재난(산불·산사태·병해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산림재난(산불·산사태·병해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새로운 기후 적응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의 새로운 기후 적응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