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법무·사법
김현정|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 공석#임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 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
헌법 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판사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하게 돼요.
현재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판사가 올 때까지 계속 일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가 없어서 공석이 생기면 중요한 헌법 문제 판결이 미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판결받을 수 있어요.
판사가 없어서 공석이 생기면 중요한 헌법 문제 판결이 미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판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기를 마친 고령의 판사가 오랫동안 계속 일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임기를 마친 고령의 판사가 오랫동안 계속 일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