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3
여성·가족·아동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면접권#가정폭력#가족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혼한 부모와 자녀 양육권 분쟁에 있는 모든 사람
이혼한 부모와 자녀 양육권 분쟁에 있는 모든 사람
📌
뭐가 달라지나?
법원이 자녀 면접을 허가할 때 가정폭력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서 고려하게 돼요
법원이 자녀 면접을 허가할 때 가정폭력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서 고려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핑계로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자녀를 납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핑계로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자녀를 납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정폭력 이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 이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