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재난·안전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안전#보행자 보호#교통사고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차량이 다니는 길 근처에서 생활하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차량이 다니는 길 근처에서 생활하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안전시설을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도로안전시설을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차가 보도로 올라오는 사고로부터 보행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시청역 사고 같은 비극을 줄일 수 있어요.
차가 보도로 올라오는 사고로부터 보행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시청역 사고 같은 비극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울타리 설치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로 관리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울타리 설치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로 관리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