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주택·임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도시재개발#주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소규모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소규모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정비법 기반 사업만 공공자금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지원해요.
현재는 도시정비법 기반 사업만 공공자금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집 짓기에 이미 낸 조합 운영비를 공공에서 돌려주니까 개인 부담이 줄어들어요.
주민들이 집 짓기에 이미 낸 조합 운영비를 공공에서 돌려주니까 개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 지원이 늘어나면서 국가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공 지원이 늘어나면서 국가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