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교육
정희용|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통학지원#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선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농어촌 학생 통학을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현재는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선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농어촌 학생 통학을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은 학교가 멀고 버스가 없어서 다니기 어려운데, 이제 정부가 반드시 도와줘요.
농어촌은 학교가 멀고 버스가 없어서 다니기 어려운데, 이제 정부가 반드시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정부 통학 지원 비용이 늘어나 다른 교육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정부 통학 지원 비용이 늘어나 다른 교육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