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등급분류#자율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개발사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 개발사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모든 게임 등급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기관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을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모든 게임 등급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민간 기관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을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이 더 빨리 출시될 수 있고 게임사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게임이 더 빨리 출시될 수 있고 게임사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기관이 제대로 심의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게임을 접할 수 있어요
민간 기관이 제대로 심의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게임을 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