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국토·도시
김소희|국민의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재정비#탄소중립#에너지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80-90년대 신도시 재개발 지역 주민과 개발업체
80-90년대 신도시 재개발 지역 주민과 개발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행: 낡은 신도시 재정비 시 탄소배출 저감 의무 없음 / 변경: 앞으로는 재정비할 때 반드시 탄소배출 저감 계획 포함
현행: 낡은 신도시 재정비 시 탄소배출 저감 의무 없음 / 변경: 앞으로는 재정비할 때 반드시 탄소배출 저감 계획 포함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바뀌면서 에너지효율이 높아져 생활비 절감 가능해요
낡은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바뀌면서 에너지효율이 높아져 생활비 절감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재정비 비용 증가로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고, 강화된 규제로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재정비 비용 증가로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고, 강화된 규제로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