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금융·보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보호#기금#자본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보호기금이 손실을 보상해요
현재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투자자보호기금이 손실을 보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 기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 기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자를 보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기금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자를 보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