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교통·물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배터리#정보공개#재제조배터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 구매자 및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기차 구매자 및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 정보를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제조사·모델·사용이력을 모두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배터리 정보를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제조사·모델·사용이력을 모두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정보를 미리 알면 전기차 구매할 때 품질과 안전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배터리 정보를 미리 알면 전기차 구매할 때 품질과 안전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제조 배터리 정보 공개로 인해 중고 전기차 가치가 떨어지거나 소비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제조 배터리 정보 공개로 인해 중고 전기차 가치가 떨어지거나 소비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