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행정·지방자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행정감사#증인출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 행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인과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지방의회 행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인과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최대 3천만원 벌금과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최대 3천만원 벌금과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요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들이 과도한 처벌을 두려워해 정당한 증언도 거부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과도한 처벌을 두려워해 정당한 증언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