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국방·병무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계엄#거부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과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상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계엄이나 내란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상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계엄이나 내란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사들이 국가 기관의 불법적 명령을 강요받지 않게 돼요
병사들이 국가 기관의 불법적 명령을 강요받지 않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명령이 '불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군 지휘 체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떤 명령이 '불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군 지휘 체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