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조세·세금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중소기업#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 축산, 어업, 광업 등을 하는 중소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사, 축산, 어업, 광업 등을 하는 중소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끝으로 세금 감면이 폐지되지만, 앞으로는 2029년까지 계속돼요
현재는 2025년 끝으로 세금 감면이 폐지되지만, 앞으로는 2029년까지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덜 내므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더 쓸 수 있어요
세금을 덜 내므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더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업·축산·어업 부문의 조세 혜택이 지나쳐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농업·축산·어업 부문의 조세 혜택이 지나쳐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5